농업용 전기연결비용 합리적인가..

,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 전기공사 사업자 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공사비에 대하여.  과연  합리적인 비용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 한전 (한국 전력)은

  농업용 전기 신청을 하는 신청자에게 

  농업용 전기를 공급하기위해서 전신주와 계량기 를 제공하고 약 18 만원 정도의 기본공사비 를

  부과 하는것에는 이의 가 없으나...

. 신청서류 대행과 계량기 만을 설치 해주는 전기공사사업자 가 

  공사비란 명목으로 수십만원 (40만원에서 ~50만원) 씩 이나  요구하는데,

  업자가 요구하는데로 지불 할수밖에 없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농사를 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하기때문에

  전기연결비 만을 수십만원씩 지불 하기에는

 무리한 부담이다

 

ex) 일예를 들면  ,

  건조기 를 사용하고자  농업용전기를 신청 하는 경우

  집 바로앞에 있는 전신주 와 사용될  건조기 와의 거리는 10m 도  안되며

  더우기 옥내에 전기가 들어와 있슴으로

  전신주를 새로 설치하는것도 아니고

 고압의 변전기를 새로 이 단다거나

 커다란 공사를 벌리고 시행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청서류 대행과  농업용계랑기와 의 연결을위한 수고의 비용으로 4~5십만원 씩이나 요구하지만

  농민은 요구하는데로 지불 해야만 하는 구조 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전기의 특성상 면허업체만 계량기를 설치해 전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개인 신청이 불가능해서

   전기설비 업체들이 다소 횡포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려면

  설비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전 측은  고유업무가 아니라며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한전 관계자는

  “전기 특성상 개인이 연결하도록 할수는 없는 실정” 이라며

  “전기설비 면허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어 이에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 위와같은 이유 때문에

   전기연결비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인적으로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하려 해도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수십만원씩 지불하면서 까지

   전기 설비 면허를 가지 사업자에게  신청업무을 위탁 해야만 하는  실정은

   부당 한것이 아니라고 할수없을것이다

  . 한전은 농업인들 이 보다 저렴한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기연결 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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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내용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슴으로 주의하라는 한전에서 알리는 내용   

※ 참고기사 , 농업용 전기 연결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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